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번 일본과의 협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 발판이 될 지는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뒤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란 걸 일본 측도 잘 알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화살도 돌렸다. 정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 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궤도를 이탈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해결 노력은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해법을 “고뇌의 결단”이라며 향후 일본의 호응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 아쉬운 부분은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 순 없다”며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 정치적으로 손해라도 국가적으로 이득이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