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인이라고 얕보지 말라.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정부의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사죄하고 가해 기업은 배상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일본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법에 전범기업의 사과가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피해 유가족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 역시 이번 해법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