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체 규제개선·국민소통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년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해 풀어나간다.

6일 기재부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처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 업무평가 전담팀’ 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논의했다. 이는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취지다.



우선 외환 분야에서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등 규제로 인한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 분야에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주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가계약의 경우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 밖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히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보도자료·브리핑 외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온라인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재정, 세제, 국제금융 분야에서 어렵고 전문적인 저액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