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시술’ 200만원 지원하는 서울시…미혼·20대도 가능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역대 최저로 추락하자 저출산 대책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