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대통령실이 9일 KBS TV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TV수신료 통합 납부 문제를 공개 찬반토론 방식으로 공론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은 대통령실이 내부 심사를 거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을 토론에 부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접수된 국민제안 청원 수만 건 중 국민토론으로 제안된 안건은 지난 1월 도서정가제와 TV수신료 분리 징수 두 건 뿐이다.
대통령실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2006년에는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의견을 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이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나 OTT를 시청한다는 점,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이 퇘색된 경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 등이다. 반대 의견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가 사라지면 정부 지원금·광고 수입에 보다 의존해야 해 공정성을 지키기 더 어렵다는 점, 현행 징수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의 토론 제안에 네티즌들은 “요즘 TV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수신료를 분리해 달라”거나 “시골에 사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은 KBS만 틀어 놓고 보신다. 어른들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