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포함해서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알뜰폰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가격대도 LTE에 비해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매대가 산정은 소위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불린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소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알뜰폰 요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박 차관은 또 LG유플러스 계열사 알뜰폰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동통신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 규모가 커져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B국민은행, 비바퍼블리카, SK텔링크, KT M모바일, LG 미디어로그 등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