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LH 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7 tomatoyoon@yna.co.kr (끝)정부의 1·3 대책 이후 집값 하락폭이 줄며 ‘바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12일 JTBC 뉴스룸 ‘걸어서 인터뷰ON’에 출연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우리가 바닥이다’ 하는 순간 집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인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린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라며 “떠안은 경매를 할 때 다른 채권자들한테 우선 순위가 안 돼 회수를 못할 때는 경매를 연장하거나 경매 자금 대출을 해주든지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사기범에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법무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워낙 반대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가 사기 당한 금액을 회수하든지, 그 집을 경매로라도 대신 안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지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다 지상으로 옮겨드리는 게 맞다”면서도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등 국가가 저렴한 집주인 역할을 해주는 집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분양 물량 매입에 대해서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냥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린 것을 국가에 구제해달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며 “악성 미분양의 경우에는 할인해서 팔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매입임대로 사줄 용의가 있는데, 무조건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 국가에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청 건설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 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월례비·전임비를 뜯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앞으로는 하청이 법을 지키며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원청에 따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선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한다. 하다 보면 어느새 터널 끝이 보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터널 끝은 총선 전이냐’는 질문에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