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두고 “결코 해결이 아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배상 해결책은 국민들께서 수치심을 느끼는 해결 방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 심지어 상대 국가에서 ‘강제동원은 아예 없었다’는 막말을 는 것”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1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도 “국민들께서는 뭘 갖다 바치려고 하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체 왜 정권에 부담을 져가면서까지 강행할까 생각했다”며 “결국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연결됐고 또 그 후에 이어서 사드 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는 과연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리고 결국은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중국·러시아와 한미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 또는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우리의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