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2조 원 늘린다. 한국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정부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수출기업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올해 무역금융 규모는 기존 362조 5000억 원에서 364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선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용 선박이 발생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수요가 있을 경우 국적 자동차 선박의 수송 능력을 확충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달 조선업 정책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한다. 국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936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RG 특례보증 잔여 한도 활용을 지원하고 기존 70~85%인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세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협은행의 조선업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원전 금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원전 기자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이행성보증서(AP Bond)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의 돌파구인 수출 활력 제고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출 재반등을 위해 올 상반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