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 조속히 입법 발의"

3·8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 치부되는 민노총(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을 넘어서서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노조가 깜깜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회계 재정을 운용해왔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노조도 조합비 횡령, 배임 등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또한 복수 노조 설립 이후에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을 논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 운용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노조 탈퇴 방해 등 노동 3권 침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도 금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래 세대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 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 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