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암호화폐를 화폐의 범위에서 빼는 개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타 디지털 자산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노엠 주지사는 “이 개정안은 주민들을 오히려 불이익에 빠뜨린다”며 “정부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를 ‘돈’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면 암호화폐 사용의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채택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뿐더러,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노엠 주지사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CBDC와 미국을 비교하며 CBDC 발행 등 디지털 화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0년 중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상용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CBDC 발행에 관한 잠재적 위험을 탐색하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