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 제공=경기도의회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중앙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에 염 의장은 깊은 반성을 뜻하는 ‘맹성(猛省)’을 언급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원할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즉 도입된 제도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2년 만에 겨우 마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의원 정수 2분의 1 규모 정책보좌관제 도입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 조직구조 △독립된 감사조직 부재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지방의회를 ‘반쪽 짜리’로 규정했다.
염 의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시혜적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를 ‘찔끔찔끔’ 개선할 것인지 중앙 정부와 국회에 맹성을 촉구한다”며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 등 경기도 집행부에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염 의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집값 폭락까지 수많은 악재로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 큰 협치를 통해 국민과 도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제367회 임시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선임 등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