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사진 제공=경기도식당 경영 중 사업 실패로 2000년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 업체의 채무 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 받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 주택 등이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 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 유지를 위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000만 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 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 파산 관할 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없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 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 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19개 지역 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 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 부채 확대 예방과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