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위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 기념행사를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들어 두번째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노정 갈등이 극심한 탓에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온다.
경사노위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부터 1년 3개월 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사노위의 두번째 합의다.
이번 합의는 산재보상과 산재예방 분리,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 실시, 중대재해 조사 강화, 노사관계문제와 안전보건문제 분리 등이 핵심이다. 산재예방대책의 최대 쟁점인 중대재해법은 위원회에서 논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합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 성과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반노동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로 노동계로부터 노정 갈등과 현안을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경사노위는 역대 정부의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과 정부의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강성규 위원장은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합의문에 담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