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별도 자료를 통해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SVB 최고경영자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불과 며칠 전에 300만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줄곧 납세자의 돈을 부실 은행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며, 부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구제금융이 월가에 대한 여론의 분노로 이어진 것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