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법령개정 신속추진…한일경제안보대화 준비 착수"

당정이 19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심사 우대국) 해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맹공을 퍼붓는 야당을 의식한 듯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생존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12년 만의 한일 정상 단독회담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며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이 의기투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방일 성과를 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지만 2시간 30분가량 진행될 만큼 논의 내용이 깊어졌다.

당정은 일본 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보장회(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전략대회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도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피해자 측과 소통히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들에게 설명을 지속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일 관계의 포문을 연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과거를 극복하고 새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세계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 방향”이라며 한일 협력 구체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제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을 거듭 설명하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표명을 하지 않으며 국내 여론이 냉담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 성과를 성토하는 야당에 대해 반론을 펴는 모습도 펼쳐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조공 외교’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던 구한말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후안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펼쳤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군사협력·강제징용 제3자 변제 등 한 보따리 내주고 받은 것이 식사 대접 말고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처럼 영업했다면, 기업의 오너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커다란 성공”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교류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한일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되고 양국 청년의 교류 확대 방안 역시 곧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호응”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일본이)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지엽적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이달 말 여당 의원들의 방일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