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휴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16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최근 이스라엘 전역에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19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정치 시스템을 통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적극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런 종류의 사법 개혁은 가능한 최대한의 폭넓은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가 항상 미국-이스라엘 관계의 특징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강화되고,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핵심 원칙과 일치하는 사법 개혁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의회 다수가 찬성하면 무효화하는 등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시민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며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주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법 개혁안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