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회의 재개를 검토한다.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기조에 한일 통화스와프 재추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양국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6년 첫 회의를 기점으로 2016년까지 총 7차례 열렸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협력 채널을 하나씩 복원하려 하고 있다”며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일본과 재개 여부·일정 등을 협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이르면 연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며 금융·외환 협력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외환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려면 한일 재무당국 수장 간 대화 채널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하는 만큼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연내 재개될 경우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당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8년 만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속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래 협정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5년 스와프가 만기로 종료된 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경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