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부근 비점용지역 모습. 권익위정부가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등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전자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경찰청은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노면표시 지점을 발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은 9월까지 색깔 유도선 설치, 안전표지·투광기·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라며 “권익위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도 “전국 255개 경찰서를 통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역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