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정책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학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아주 극심하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게 (유연한 연장근로) 선택권이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하겠느냐”며 근로시간 유연제 보완 과정에서 노동 약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시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제에 따르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확대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입안’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명과 산업안전감독관·상담직 공무원 4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