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이 몇 발이냐’는 질문에 “4발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탐지를 정확하게 했고, 1차 분석을 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한미가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오후 5시경에야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유도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유도무기 체계 몇 가지에 탑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배치 임박한 수준에 와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상당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18년 말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에 관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 입장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서로 입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했다”며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사건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안건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