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위성 영상 보안 규제 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차관을 비롯해 규제 개혁에 공헌한 민간인·공무원·단체 등에 유공 포상 27점을 수여했다.
박 차관은 위성 영상 보안 처리와 배송 등에 3일 이상 걸리는 원인이던 ‘국내 위성 영상 처리·배포 규제’의 완화를 추진했다.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을 축소하고 온라인 배포를 허용함에 따라 영상 처리·배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박 차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62건이 시범 운영 또는 도입되는 성과를 이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성과도 인정받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경제·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지난해 12월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은 평가했다. 이 협약 체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 영업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을 논의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벤처기업법·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한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생 규제를 혁신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