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한일 항공편을 증편한다.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30개 이상의 양국 간 대화 채널도 복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한일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 연구도 연내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채널도 복원된다. 추 부총리는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 협의채널 확대 및 재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도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다음달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조사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