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여러 공기업으로 다양화해 다음 달 중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 조사로 추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지만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첫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사업 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일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로 한일 항공편도 증편한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도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도 추진하고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한일 정부 대화 채널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