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국내 송환시 '증권성' 입증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 대표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서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동시에 수사 중인 탓에 절차가 매우 복잡할 전망이다. 다만 어느 나라를 향하든 범죄인이 신병 인도를 거부할 경우 실제 송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만일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증권성' 입증 여부가 권 대표 구속 영장 발부나 향후 재판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했다.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다만 이후 검찰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24일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우선적인 신병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