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논란을 무릅쓰고 탈당을 감행한 민 의원을 복당시키고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한 장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섣부른 행동은 여론의 역풍만 일으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만만찮아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의 유효성은 존치하면서도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명계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문제를 지적한 ‘위장 탈당’에 대한 반성이 동반돼야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도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민 의원을 즉각 복당시켜야 한다는 강성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민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복당론을 주장하고 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도부에 조속한 복당 처리를 요청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복당 방식 또한 관건이다. 민주당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10%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청으로 복당할 경우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지도부가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 여론의 비판을 살 수 있다. 이에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복당을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두고도 당내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강성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탄핵이 답”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잦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 및 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장관의 탄핵까지 추진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한 장관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굳이 한 장관의 몸값만 높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지금 한 장관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라며 “한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 장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는 만큼 거취를 둘러싸고 야당과 또 한 번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