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제는 실근로시간이 많을 때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부와 경제계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포괄임금을 두고 다시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이 정부가 인정한 제도가 아닌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포괄임금 폐지보다는 오남용 근절에 대책의 방점을 찍었다. 반면 경제계는 포괄임금을 실익을 따져 봐야 할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태도다. 양측이 포괄임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노동계의 포괄임금 폐지 요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5개 경제단체 부회장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온 현장 의견 수렴 자리다. 노사는 개편안을 두고 갈라진 상황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고 경제계는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통한 경영 효과를 기대한다.
이 장관과 경제5단체는 이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이 정부 제도가 본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을 통해 근로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면 노사 모두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은 포괄임금을 두고서는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이 장관은 이날도 포괄임금을 포괄임금제라고 칭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을 법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업종과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생겨난 현장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대책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임금이 사실상 제도로서 정부가 나서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거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이날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제도로 인정되는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편안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이 담긴 데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경총은 최근 개편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일부 사업장의 문제”라면서 “포괄임금제는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 효과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