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반도체법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우리나라 기업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현금흐름 등 핵심 재무정보와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 판매가격 등 기업 기밀을 송두리째 미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또 기업이 제출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엑셀 파일에 담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신청 절차를 소개한 뒤에 이어 이날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보다 큰 수익을 낼 경우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예시로 제시한 모델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된다.
비용 부분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상무부는 엑셀 공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파일에 남기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산출 방식을 상무부가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청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수준”이라며 “향후 미국 정부와 협상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