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정부서 위헌적 행태…전형적 사이비 법치주의”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민생과 공정한 법치”라며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치를 표방하는 검찰정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검찰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가하면 일본총리를 만나 거의 기정사실이라 판단되는 독도에 대한 외교적 도발에 무대응하는 위헌적 대응을 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께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양심없이 세치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라고 표현했다”며 “굉장히 강한 표현을 했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용의가 진짜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자체를 인신모욕수준으로 공격하는 반법치적 행태를 취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 대국민 선전하고 심지어 결과가 5대4라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방식으로 선전한다”며 정의와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입만 살아있는 법기술 사회를 만드는 표본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날 선 비판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익 우선, 나라 우선, 민생 우선으로 접근한다면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지 그 정책 협조에 문과 전화를 열어놓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왔을 때 토론되고 제안됐던 정책 협의나 공통 공약 추진, 비쟁점 법안 정책 협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