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1140조원 예산 확정…방위비 GDP의 1% 초과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 4∼2024. 3월)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돼 확정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보다 6조 8000억 엔 늘어난 114조 4000억 엔(약 114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위예산도 전년보다 26% 늘어난 6조 8000억 엔(약 6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었다. 앞서 2010년도에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일본 GDP 자체가 줄어들면서 방위비가 1%를 넘긴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외교·안보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 8900억 엔으로 전년보다 6200억 엔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는 총 5조 엔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