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되면 연내 공매도 완전 재개”

부동산PF 부실 파급 차단도 강조

체포된 권도형엔 "송환 원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캡처=유튜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캡처=유튜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이 안정되면 연내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파급 효과를 분산해 시스템 위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이 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몇 달 내로 변동성이 완화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연내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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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중 일부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후 금융 당국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2021년 5월 공매도를 재개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1년 2개월 만이었다. 350개 종목 외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현재까지 막고 있다.

공매도 제한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은 “내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2023년은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과 해외 신규 자금 유치 사이에서 재개 여부를 고심해왔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부 사업장이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혹은 거래 상대방 부도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이 원장은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신병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질문에 “권 대표와 그의 동료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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