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잇따른 파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 지역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융 규제 개편에 나섰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인 은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상 은행에 △유동성 및 자본 기준 상향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자구책 마련 등에 대한 종합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은행법을 수정해 자산 규모 1000억 원 달러 미만인 은행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1000억~2500억 달러인 은행에 대해선 재량권을 부여해 규제 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최근 일어난 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의 원인으로 은행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백악관은 현행법을 수정하지 않고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조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 등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조치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중소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최근 은행 파산 사태를 지적하며 “이들 사건은 금융위기 이후 미완된 개혁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며 “규제의 완화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지, 규제의 균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화폐 등을 거론하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