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가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마약과 불법 사업 등 국가별로 점조직화돼 지능화·광역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는 41만 127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52만 4656명이었던 체류 외국인은 2021년 195만 6781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224만 5912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불법체류자 역시 2020년 39만 2196명에서 2021년 38만 8700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약 5.8% 뛰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세다. 2020년 3만 9139명이었던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1년 3만 2470명으로 꺾인 뒤 지난해 3만 4511명으로 다시 6.3% 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이날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 불법 외환거래 등 전문범죄와 강도·폭력, 투자사기·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 등이다.
경찰은 특히 불법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