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은 치명적 자만"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적 소양과 소명을 제시한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을 출간했다.



저자인 김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벗어나 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대통령의 경제관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믿음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경제정책의 실패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듯 오도된 경제정책뿐 아니라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는 데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