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며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S에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올린 글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마음 따로, 대통령 마음 따로냐”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건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집권당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하며 대통령실 명령 이행만 급급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이고 대한민국 입법권이 무시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국회로 제출됐다”며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이 재투표 결과 역시 농민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야당 발목잡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이 법의 취지는 과잉생산 자체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상식에 맞지도 않고 (반대하려면)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곡법이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아집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 의결한 법안을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냐”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