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우리 기업 자산을 계속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6일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지를 재차 요구하려고 했지만, 북한 측 무응답으로 통지문 발송 자체에 실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지난해 7월 3일자 보도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이달 5일자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최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쓰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이어 오전 10시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 측은 통지문을 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 표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우리 기업인의 공장을 기업인 의사와 관련 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는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취해나가겠다는 필요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 간 지켜보며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밝힐 수 있는 사안이 될 때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에 대북확성기 재개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