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6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보다는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브리핑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 단체 역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까지는 총 14조 원, (한전과 가스공사 합쳐)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 미조정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나눠서 내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 소비자단체들의 저항이 큰데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요금에 비해 훨씬 많은 부담 느끼고 있다”며 “요금 체계를 합리적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요금 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금 인상을 통한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기업의 적자가 국내 기업 서열 2위에서 8위까지의 영업이익을 잠식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다. 누군가는 내야 하는데 미래 세대에게 넘기고 있으면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기·가스는 더 이상 값싼 에너지 아니라는 걸 국민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각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