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장기간 근로 등을 겨냥해 집중 감독에 돌입한다. 감독이 확정된 사업장만 1000곳으로 전면전 양상이다.
고용부는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신고된 87곳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기획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미 올해 초 별도 16곳 의심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돌입했다. 올해 하반기 정보기술(IT) 업종과 같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지적된 업종의 추가 감독 계획도 세웠다. 내년부터는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독을 병행한다.
장시간 근로감독도 연내 집중 시행한다. 6월까지 300곳을 우선 감독하고 하반기 500곳을 추가로 감독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특히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에서 재신고가 이뤄질 경우 다시 감독에 나서는 등 방식도 강화한다. 3년 내 동일한 사항 위반 시 즉시 사법 처리로 대응한다. 이는 포괄임금이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관행이라며 근절돼야 한다고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책으로 조만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현장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