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사진 제공=정의당 정책위원회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동안 8.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마약류 월간동향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는 2016년 55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100명을 웃돌았고 2022년에는 291명까지 증가했다. 15세 미만은 2021년 6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41명으로 1년 동안 6.8배 급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0대나 학생 마약류 사범, 교직원 마약류 사범 등의 현황 자료를 교육·사법 당국이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방교육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생·교직원에게 마약 등의 심각성·부작용을 알리는 사전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 3차례 상정됐으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