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광주를 방문해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게 거부 정치뿐인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의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농민과 정부를 갈라치려는 노림수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의무 매입에 투입되는 재정이 2030년에 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런데도 이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안 처리 시늉을 통해 농민의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꼼수다. 법안 재의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국회 전체 300석 중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동 정치로 지지 세력을 규합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선동 정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주장하면서 여권 및 여권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 대표 문중 인사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드러나자 수사 당국에 선처를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재정 적자까지 포함한 쌍둥이 적자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나랏빚 증가를 초래하는 인기 영합 정치를 접어야 한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검찰과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부추기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 전략산업의 도태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