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면서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명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임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