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고용부의 중심 잡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우려를 최대한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인사말 자료에는 ‘우리가’에 이례적으로 강조점까지 찍혔다.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 등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 장관이 노동 개혁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개혁 점검회의는 올해 1월과 3월에도 열렸다. 당시에는 이 장관의 인사말을 통해 노동개혁 필요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부의 국정 방향 큰 그림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달랐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약자 보호 등 개혁에 가리워졌던 고용부의 기본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도록 하는 게 우리 부의 기본 책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강화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처럼 활성화할 뜻도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노동 개혁 추진점검 회의가 열린 후 처음 논의 주제가 됐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여성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일방향으로 흐르는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당정대의 ‘정책 방향 불협화음’까지 나왔다.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편법과 불법을 유발하는 제도를 정교하게 담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