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마약이 강남 학원가까지 침투하고 총기와 함께 밀수되는 등 갈수록 지능·흉폭화되자 정부가 대규모 단속 조직을 꾸렸다. 올해 마약 사범이 처음으로 2만 명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관세청 등은 800여 명 규모의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범죄 근절에 나섰다.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대검찰청에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모아 특수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이 맡아 함께 진두지휘한다. 인력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집중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 등이다. 특수본은 밀수와 유통·투약 전 단계에서의 정보 획득과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내용 등 모니터링 자료도 공유한다.
적발된 마약 사범에게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이나 상습 투약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하고 향후 중형 선고를 위해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의심 게시글을 단속하고 학교·학원가·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 1000여 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 적발 관련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과 총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이런 와중에 마약에 총기류까지 반입한 마약 판매상이 국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날 구속 기소된 정 모(49) 씨는 미국 LA 마약 판매상으로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10만 명 동시 투약분)을 이삿짐에 숨겨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가스발사식)도 함께 밀수해 그중 모의권총들은 주거지 소파 테이블에 전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등을 통해 국내 최초로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며 “미국 내 연계 조직 등에 관해 DEA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다. 이 추세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해외 직구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10·20대 마약 사범도 증가세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