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행태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시설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밝혔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