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빈틈없는 세제지원” 하루 뒤…美 30% vs 韓 1% '기운 운동장' 바로잡는다

정부가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해서도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것은 전동화라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 우리 기업들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전기차 공장은 조립 시설일 뿐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좋은 제도를 갖추고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를 보유한 나라들이 전기차 공장 신설이나 시설 전환 투자에 큰 폭의 세제지원으로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대조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앞세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해주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하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데 55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하는 현대차그룹은 IRA상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조지아 주정부로부터도 세액 감면을 포함해 18억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업 지원에 다소 깐깐한 유럽도 미국의 행보에 기조를 바꿨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독특한 단일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공정 경쟁 방지 차원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반드시 EU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 절차가 복잡한 데다 요건도 까다로웠는데 전기차 산업 등에 한해서는 보조금 빗장을 푼 셈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이 역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제 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와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흥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태국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와 순수전기차(BEV)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인도네시아도 투자 규모에 따라 짧게는 5년, 최대 2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전기차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전기차 시설 투자에 대해 1%의 일반세액공제를 주는 것이 전부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부족한 생산 시설 인센티브가 누적될 경우 향후 국내 전기차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졌다.

현대차그룹이 울산(20만 대), 화성(15만 대), 광명(15만 대) 등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성하면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는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생산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내수 전기차는 연 22만~23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으로 내수 전기차가 확대되면 부족한 공급을 해외 공장에서 들여오거나 수입 전기차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투자 환경을 참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정부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경직된 법 해석에 의지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세제 당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의 생태계는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국내에 많이 지어져야 그 수혜가 아래에 있는 부품사들에도 가는 것”이라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국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