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7일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 종합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회복 방안의 하나로 대검찰청 내 ‘마약·강력부(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지난해 마약 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는 만큼 전체 마약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검에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대검은 특수 수사와 마약, 조직 수사를 반부패·강력부가 전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강력부를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하면서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현 구조를 재편해 마약·강력부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부서 재편은 입법 사항이 아니어서 장관의 지시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한 장관 또한 이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준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명의 선생이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과 조직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 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닌 국민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반부패·강력부 통합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2월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한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