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과 간호법 표결을 강행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하자 과반 의석을 통해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민주당이 재표결 결과 부결된 양곡법에 대한 추가 발의 등 반격을 예고한 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는 등 4월 임시국회 내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강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의사 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고 과반 의석으로 표결해 추가한 것이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법은 앞서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 및 통과를 이끌어온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4일 첫 거부권을 행사한 뒤 양곡법 개정안 폐기는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채워야 하는데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농민과 국민 뜻을 헤아려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달라”고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재의결 결과 재석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며 법안은 폐기됐다.
이날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역시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통해 강행 처리를 이어가자 11일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뺀 ‘반쪽·뒷북 논의’”라며 원안대로 표결하겠다고 예고해왔다.
4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부터 여야가 충돌한 만큼 정치권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것도 검토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둔 상태다. 당정은 간호법과 함께 의료법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 부분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바꾼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22일 이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도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선 이슈들을 중심으로 입법 전쟁을 벌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관련 내부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려는 전술로도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