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 신청 절차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수출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후해 양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채널이 가동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은 지난 10일과 12~13일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
양국 정부는 전략물자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로를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분류해 간소화된 절차를 밟도록 배려해오다가 2019년 하반기 상대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상호 배제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에 이은 두 번째 수출규제였고 우리 정부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조치로 맞받아친 것이었다.
그러다 우리 정부는 ‘통 큰 양보’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까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후속 절차인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측도 조만간 상응 조치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내에도 자국 수출기업의 동반 타격이 불가피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 경산성에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준 데다 대화의 끈을 놓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18~20일 사흘간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이어간다”며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