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 이후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달 내에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만일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ICBM 원리를 활용한 운반체 완성의 의미를 가져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에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고각 발사를 통해 성능을 입증한 운반체를 정상 각으로 쏘아 올리면 사정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 발사를 핑계로 ICBM 기술 능력을 시험하고 이를 과시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지구궤도 진입이 이뤄지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 움직임과 우리 군의 대북 군사 대응 태세가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에 처해진다. 전술 핵탄두 등 타격 수단을 확보한 북한이 이를 정밀 유도할 수 있는 위성체까지 갖출 경우 목표물 명중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도발 징후가 임박할 경우 이를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등의 개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요격과 공격을 위한 첨단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 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작전 기획과 훈련 등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보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한국식 핵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