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월롱면에 들어선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집) 폐쇄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경일 시장은 금성의집 폐쇄를 다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파주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김 시장과 주민대책위가 첫 회의를 열고 금성의집 폐쇄 및 주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조속한 안전시설물 설치 △방범초소 설치 △경찰순찰 강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가로보안등 정비 등을 요청했다. 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주민들이 요구한 수량보다 많은 CCTV와 가로보안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를 약속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경우 복잡한 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최단 시간에 금성의 집을 폐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시장은 “금성의집은 월롱면뿐 아니라 파주시 전체의 해결과제로, 금성의 집 허가 과정 및 처리가 민선 8기 출범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단 시간에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 행위로 얻은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인 시설이 몰래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 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아무 대책 없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폐쇄를 유도한다는 건 시장의 권력남용"이라며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 남용뿐 아니라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무의탁 출소자들의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은 지난해 12월 초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했다. 3개 동에 정원 20명으로, 현재는 17명이 수용 돼 있다.